#TV시청제한

장대호의 교도소 내 소송 및 판결 결과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측의 TV 시청 제한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장대호는 교정당국이 자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