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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의 부동산 세제 개편 제언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혜택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서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더보기

202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