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 및 손해배상 소송 현황

핵심 요약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사건을 패소하게 만든 사실이 드러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와 유족 측 모두 이에 불복하며 사건은 정식 판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발단과 재판 노쇼 논란

사건은 2015년 학교폭력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을 권경애 변호사가 대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결정적인 과실을 범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족 측은 결국 전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2. 패소 사실 은폐와 이행각서 문제

권 변호사는 재판에서 패소한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은 상고 기한을 놓치게 되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유족에게 권 변호사는 3년간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언론 기사화 금지'라는 약정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 변호사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근적으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화해권고 결정과 양측의 불복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여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약정금 9천만 원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자료 6,500만 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유족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권 변호사 측이 먼저 이의신청을 했고, 유족 측 또한 권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담긴 판결을 원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은 화해가 아닌 정식 판결 선고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4. 향후 법적 대응 및 전망

유족 측은 이번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입니다.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행될 변론기일을 거쳐 재판부가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형사 고소가 민사상 배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리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사건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사례로 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마저 양측이 거부함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은 권 변호사의 과실 여부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유족 측의 형사 고소까지 예고된 만큼,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배상을 넘어 법적·윤리적 책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