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핵심 요약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내수 부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노동 정책과 유통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며 6대 요구사항을 강력히 제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소상공인이 직면한 참혹한 경영 현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대출 이자, 공공요금, 플랫폼 수수료, 인건비 등 모든 운영 비용이 급등하는 다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은 줄어드는 반면, 고정비 부담은 커져 수익 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3분의 2가 월 영업이익 160만 원 미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영 악화는 결국 폐업 증가로 이어져, 최근 연간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2. 노동 정책 및 고용 제도에 대한 반발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추진 중인 노동 관련 정책들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이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73년 된 제도인 주휴수당의 폐지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며, 노동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주를 위한 고용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3. 유통 환경 변화와 생존권 보장 요구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저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 자본의 확장이 동네 슈퍼와 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것이라는 위기감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단결권 및 교섭권 법제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빈곤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 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리

소상공인연합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대변하며, 단순한 호소를 넘어 강력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규제 중심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총궐기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생존권 보장은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산층 유지와 경제 생태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