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 결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입니다.... 더보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