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위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재판 및 징계 현황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하고 작전통제권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더보기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