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기초연금법 제도 개선 및 추진 방향

정부가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일괄 제외해 온 기존 제도를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보기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