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과 후임 인선 현황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앞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공석 문제와 맞물려 인선 지연에 따른 재판 적체라는 심각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보기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