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재량권 남용

정유미 검사장 인사 처분 취소 판결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의 이번 인사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인사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