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갈등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과 사법부 상황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100일 넘게 지연되면서 대법원의 인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후보군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 최종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