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판결 결과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하는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