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기존 검찰의 기능을 나누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경제·부패·마약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출범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