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판결

대법원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수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과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더보기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