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며느리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며느리가 시부모와 장기간 한집에서 살며 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상속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의 범위와 세제 혜택을 받는 대상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입법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더보기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