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지력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현황

한미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한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전환의 전제 조건인 대북 억지력 유지와 안보 확신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