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주진우 의원의 부동산 거래 논란 관련 비판 내용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여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면서, 정작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내로남불식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보기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