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

대검 감찰부장의 공소청법 헌법소원 제기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소청법의 특정 예외 규정이 자신의 임기와 신분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감찰부장이 직위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까지 상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더보기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