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형사사법체계 전환

현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더보기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