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레버리지 ETF 비판

핵심 요약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삼전닉스 등)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지나치게 키워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개인적인 투자 경험을 사례로 들며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을 물었으며, 실효성 없는 대책 대신 레버리지 배수 하향과 단계적 축소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개인적 투자 손실 사례와 시장 상황 진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투자 상황을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여 한때 2억 원의 평가 이익을 거둔 적이 있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수익을 모두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의 코스피 시장이 정상적인 투자 환경이 아닌, 급등과 급락에 베팅하는 도박판과 다름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사이드카가 발동된 횟수가 금융위기 당시보다 많을 정도로 시장이 불안정하며,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마치 카지노와 같은 투기판으로 변질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 정부 정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비판

김 최고위원은 이번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주도한 정책 결정자들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을 도박장 개장죄 및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예탁금을 올리거나 교육 시간을 늘리고, 괴리율 기준을 낮추는 등의 대책은 업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정책 실장이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실질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 요구

김 최고위원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시장의 변동성을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업계의 목소리를 빌려 현재 2배 추종 구조로 되어 있는 레버리지 배수를 1.5배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상품을 무조건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로드맵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단계적으로 상품의 규모나 배수를 축소해 나가는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리

김재원 최고위원은 레버리지 ETF 도입이 가져온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피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동시에, 레버리지 배수 하향 조정과 단계적 축소 계획 수립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통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