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활동 및 주요 현안

핵심 요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늘봄학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 전가 문제, 낮은 임금 체계, 고용 불안정성, 그리고 폭염 등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와 교육청의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및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늘봄학교 정책에 따른 업무 과중과 구조적 문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늘봄행정실무사들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인력이 배치되는 구조 때문에 업무 과중과 고용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업무를 위해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관련 통계, 정보공시, 자원봉사 관리, 심지어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업무까지 떠맡는 등 업무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지원금을 계산하거나 오류가 많은 시스템 때문에 반복 노동이 늘어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업무 분장의 혼란은 동료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많은 노동자가 과로나 우울증을 겪으며 중도 퇴사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임금 격차 및 고용 형태의 불평등

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의 심각한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시급이 8천 원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노조는 근속수당 인상과 복리후생수당의 차별 철폐, 방학 중 무임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 측면에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신분에 머물러 있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과 무상 초과근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는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단시간 노동자의 전일제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노동 환경 안전 및 복무 차별 문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권 확보와 복무 규정의 형평성 문제도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온의 화구 앞에서 일하며 온열 질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조는 냉방 시설 확충과 환기 시설 점검을 요구하며, 폭염 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늘봄행정실무사 등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재택근무를 제한하는 등 행정직과 관리직 사이를 오가는 모순된 복무 기준이 적용되는 복무 차별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주고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늘봄학교의 급격한 확대와 열악한 급식 환경 등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업무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고용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한 인간다운 노동 조건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정책의 외형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