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핵심 요약

정부는 8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의 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13년 만에 부활한 기관장 평가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경영 실적이 부진한 기관과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및 경고, 예산 삭감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

1.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이번 평가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6단계(S, A, B, C, D, E)로 나누어 측정했습니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S(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우수(A) 등급은 공기업 6개와 준정부기관 9개를 포함해 총 15개 기관이 차지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 기관,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해 혁신 성과를 낸 기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양호(B) 등급은 29개 기관, 보통(C) 등급은 28개 기관이 기록했습니다. C등급 이상의 기관에는 임직원 성과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반면, 경영 실적이 저조한 기관들에 대한 엄중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미흡(D) 등급은 13개 기관, 아주미흡(E) 등급은 3개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 및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이 이 등급을 받았습니다.

2. 13년 만에 부활한 기관장 평가와 후속 조치

올해는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 실적을 별도로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82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들의 성적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6명이었으나,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24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아주미흡'으로 나타난 7명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기관장 2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실적 부진이나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도 단행되었습니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 12명과 지난해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관의 당시 기관장 11명, 그리고 감사 평가가 미흡한 기관의 상임감사 1명이 경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경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보상과 제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경영 혁신을 독려하기 위해 직무 중심 보수 체계를 개편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에는 올해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합니다.

반대로 경영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는 강력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평가 등급이 미흡(D) 또는 아주미흡(E)인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됩니다. 해당 기관들은 경영 개선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전문적인 경영 개선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정리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본연의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 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S등급 기관이 없는 엄중한 결과와 함께, 성과가 낮은 기관장에게는 해임 건의라는 강력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미흡 기관들이 경영 개선 계획을 통해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