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방 정책 및 주요 현안

핵심 요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이라는 두 가지 핵심 국방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올해 안에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결정하여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며, 핵잠 개발은 우리 기술을 활용한 국내 건조를 원칙으로 하여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상세 내용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과 목표

전작권 전환은 현재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안 장관은 올해 11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검증 결과를 논의하고, 연말에는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작권 회복의 구체적인 목표 연도(X년도)를 결정하여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2027년 말 전환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검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에도 전환 연도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현대전 양상 변화와 조건부 전환에 대한 입장

최근 드론의 등장이나 전쟁 양상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유효하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새로운 조건이 계속 추가된다면 이는 백년하청과 다름없다며, 전작권 회복 조건을 추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전장 패러다임이 변하더라도 우리 군의 능력은 이미 충분하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한 논의는 전작권을 완전히 회복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과거 안보 상황을 이유로 전환 시기가 늦춰졌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권한을 이양받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3.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국내 건조 및 개발 계획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을 통해 2030년대 중반 첫 핵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핵잠의 핵심인 건조 방식에 대해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일관된 정부의 입장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비록 미국 측과 최종 합의 단계는 아니지만, 기술적·비용적 효용성을 고려할 때 국내 건조가 최선이라는 점을 미국도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핵잠은 8,000~9,000톤급 규모로 건조될 예정이며,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갖춘 전략 자산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핵연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HALEU)을 미국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전략국가로의 도약과 자주국방의 가치

안 장관은 핵잠 개발을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닌, 대한민국이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변모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타국이 짜놓은 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판을 짜고 전쟁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과 조선업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자산인 핵잠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이행과 핵추진잠수함의 독자적 기술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 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시대적 사명을 달성하고, 핵잠 개발을 통해 전략적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강력한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그의 핵심 국방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