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활동 및 노동 환경 실태

핵심 요약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급식, 청소, 시설 관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폭염 속 온열 질환 위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암 산재 문제, 그리고 학교 내 과도한 행정 업무로 인한 갈등 해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직종 간의 벽을 허무는 연대를 통해 교육 공동체의 회복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폭염 대비 안전한 노동 환경 요구

학교 급식실과 청소 현장은 여름철 극한의 고온에 노출되어 있어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노동자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 휴식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학교 급식실은 에어컨이 없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냉방 장치가 있더라도 중앙 통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현장에서 즉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부는 직접 온습도를 측정하는 폭염감시단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와 제도 개선

급식 노동자들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라는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산재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과도한 노동 강도와 열악한 환기 시설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본부는 이러한 산재 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 상영회 등을 개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급식 인원을 국가가 정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시행령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학교 업무 총량 감축과 교육 공동체 회복

최근 늘봄학교, AI·에듀테크 도입 등 새로운 교육 정책이 쏟아지면서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총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 행정직, 교육공무직 간에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업무 핑퐁 현상이 발생하며 직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부는 이러한 갈등이 교육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서울 지역의 다른 노동조합들과 연대하여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뺄셈 행정'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서로 원망하는 구조를 탈피해 상생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산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 그리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본부는 앞으로도 직종 간 연대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