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동 대응

핵심 요약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한 재보증 예산 확대와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금융권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소상공인 경영 환경 악화와 금융 지원의 필요성

최근 미·중 갈등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물가와 내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융비용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급되었던 대규모 보증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부실 증가와 대위변제 확대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금융 안전망 구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2. 재보증 예산 확충을 통한 보증 공급 기반 마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반인 재보증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보증 재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했던 재보증 예산 4,130억 원 중 실제 반영된 금액은 1,570억 원에 불과하여 보증 공급 여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추가경정예산에 재보증 예산을 신속히 반영하고, 2027년도 정부 예산에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하반기 보증 공급 차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은 타 정책보증기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보증 잔액을 살펴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약 45조 원)이 기술보증기금(약 30조 원)보다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출연요율은 한시적 상향 조치를 적용받아도 0.0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0.225%)이나 기술보증기금(0.135%)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재단은 기본재산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 요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체 자구 노력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출연 특례보증 재원과 법정출연금의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재보증료율 조정 및 부분보증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 구조로 개편하는 등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리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협의회를 통해 '원팀'으로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확보와 법정 출연요율의 현실화는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