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의 주요 의정 활동 및 정책 행보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적 책임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권 보호, 그리고 시민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 발의 등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사회 속에서 기술 진흥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기금 제도 개선

이훈기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상파나 IPTV 중심의 분담금 체계에서 벗어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MPP(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공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미디어 재원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공정한 기금 운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AI 기술 확산과 노동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인공지능 기술이 현실 세계에 직접 작용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 의원은 기술 발전과 일자리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I가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상실, 노동 감시 강화, 직무 대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한, AI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시민 생활 밀착형 법안 발의 및 권리 구제

이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구체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 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확인이 어려워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사고 당사자가 비식별 조치 없이도 신속하게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리

이훈기 의원은 미디어, 인공지능, 생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정 활동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