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의 행적과 서훈 논란

핵심 요약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이른바 '광주학살 5적' 중 한 명으로 거론됩니다. 그는 과거 진압 공로로 여러 훈장을 받았으나, 5·18 관련 훈장은 이미 취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안사령관 재직 시절 받은 보국훈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법리적 한계와 서훈 취소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5·18 진압 지휘와 역사적 평가

박준병은 1980년 5월 당시 제20보병사단장으로서 광주 지역의 진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가 이끌던 20사단은 광주 외곽을 봉쇄하기 위해 증파되었으며, 특히 5월 21일 밤에는 광주와 목포 사이의 도로에서 민간인 차량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감행하는 등 강경 진압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들을 학살한 국가폭력으로 평가받으며, 그는 신군부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으로서 12·12 군사반란에도 가담한 이력이 있습니다.

2. 훈장 취소와 유지의 불균형

박 전 사령관이 받은 훈장은 성격에 따라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5·18 진압 유공으로 수여받았던 충무무공훈장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법 행위가 인정되어 지난 2006년에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가안전보장 기여'를 공적으로 하여 받은 보국훈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5·18 가해자에게 국가적 예우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3. 서훈 취소를 가로막는 법리적 한계

국방부가 박 전 사령관의 보국훈장을 즉각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리적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상훈 시스템상 해당 훈장의 공적 요지에는 단순히 '국가안전보장에 기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적이 '거짓 공적'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1980년대 당시의 상세한 공적조서가 남아 있지 않아 이 훈장이 5·18 진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과거 상훈법 시행령에 따라 공적조서가 장기 보존되지 않고 폐기된 점도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4.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

국방부는 국가폭력 가해자의 훈장이 유지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이 5·18 진압 유공으로 수여된 참모총장 표창 33건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훈장 및 포장 수여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와 공적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추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거짓 공적 등 명백한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

박준병 전 사령관의 사례는 과거 신군부 세력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공적을 쌓고 이를 통해 국가적 예우를 유지해 온 역사를 보여줍니다. 5·18 관련 훈장은 취소되었으나 보안사령관 시절의 훈장이 남아 있는 현 상황은 법적·행정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실질적인 서훈 취소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