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제도화 관련 약사계 동향

핵심 요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약사단체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약사들은 객관적인 평가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본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실제 조제 현황과 약 배송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 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간 플랫폼 주도의 운영 방식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의 괴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약사단체의 실태조사 착수 배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본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약사 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단체는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비대면 약 배송 및 조제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찬반을 묻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건의료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설문 조사의 주요 항목과 쟁점

이번 인식조사는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대면 진료의 실질적인 이용 현황을 파악합니다. 월평균 비대면 처방전 조제 건수, 5대 취약계층의 처방 비중, 환자의 주 연령대, 빈번하게 접수되는 약물군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둘째, 제도화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을 다룹니다. 최대 조제 일수와 약국당 적정 조제 건수 상한 설정, 조제 건수 제한 시 필요한 제재 조치 등 하위법령 마련 시 논란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묻습니다.

셋째, 플랫폼과 정보 보안 문제입니다. 민간 플랫폼 주도의 비대면 진료 인프라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정부가 플랫폼에 약국의 재고와 같은 민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현장의 우려와 제도적 문제점

현장 약사들은 현재의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였던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보다는, 2040 세대의 경증 질환 해결이나 탈모, 다이어트약 등 비급여 약물 처방 창구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전체 외래 진료 대비 비대면 진료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조제 건수 상한선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플랫폼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휴 의원이나 약국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플랫폼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과 약사 사회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리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현재는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플랫폼 중심으로 흘러갈 위험이 큽니다. 약사단체가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서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약 배송과 조제 관련 규제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향후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하위법령 마련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