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및 비용 분담 갈등

핵심 요약

울진 죽변면에 위치한 비상활주로가 국가 안보와 원전 안전을 이유로 폐쇄 및 이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 정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비상활주로의 역사와 폐쇄 배경

1978년에 조성된 죽변 비상활주로는 적의 공격으로 기지 활주로가 파손되었을 때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재무장을 위해 마련된 군사시설입니다. 약 2,800m 길이와 47.5m 폭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통상 2~3년에 한 번씩 비상 훈련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울진군과 지역 주민들은 이 시설로 인해 인근 지역의 각종 개발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침해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한울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해 있어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죽변 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기성면 울진비행장에 대체 시설을 조성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비용 분담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당시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울진군이 대체 시설을 조성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그 조성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 기존 시설의 폐기물 처리, 이전 대상지인 기성면 주민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울진군은 주민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한수원에 요청했으나, 한수원은 조정서에 관련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울진군과 한수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울진군의 입장과 향후 과제

울진군은 이번 비상활주로 이전이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원전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며, 정부와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울진군은 주민 민원 해결과 부대시설 건립 등을 포함해 약 700억 원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 국방부, 한수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항목별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문제는 오랜 기간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으나, 이제는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책임 있는 협의와 합리적인 비용 분담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