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운영 현황 및 원전 수출 전략 변화

핵심 요약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내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과제를 안게 된 동시에, 국가 차원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 미흡 사례를 지적받았으나, 정부 주도의 원팀 수출 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새로운 도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발전소 운영 효율성 및 비용 관리 과제

최근 감사원 점검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전력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고리 및 월성 원전 등에서 합성전력량계를 적기에 설치하지 않아 상당한 액수의 기본 요금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성전력량계는 여러 변압기의 사용 전력을 하나로 계산하여 기본료를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한수원은 과거 설비 기준 등을 이유로 개별 납부를 유지해 왔으나, 설비 교체와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설치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발전량이 크게 감소한 노후 호기의 계약전력을 적절히 낮추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점도 주요 문제로 꼽혔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향후 전력 요금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원전 수출 체계의 정부 주도형 개편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역별로 나누어 담당하던 원전 수출 방식이 정부 주도의 통합 관리 체계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는 과거 두 기관 간의 정산 분쟁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출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외 원전 사업은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주계약을 체결하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 한국전력은 대외 협상, 지분 투자, 금융 조달 등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고, 한국수력원자력은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건설과 운영을 주도하게 됩니다. 다만 체코나 필리핀 사업, 소형모듈원전(i-SMR)과 같이 기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한수원이 기존처럼 총괄 수행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정부는 이러한 수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정부는 원전 수출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시장 개척, 금융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개발부터 입찰, 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기관이 한전과 한수원 중 하나로 일원화될지, 혹은 별도의 통합 기관으로 출범할지는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산업의 확산과 글로벌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일환입니다.

정리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부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여 비용 절감을 실현해야 하는 숙제와 함께, 국가적 원전 수출 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통합 수출 체계와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한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