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안내

핵심 요약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기준을 통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번 지원금의 핵심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려냅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이하가 대상이며,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처럼 소득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이 아닌 5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아 더 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2.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당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약 93만 7,000가구, 250만 명가량이 제외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지역별 차등 지급 및 사용 방법

지원 금액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가능하며,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지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여 고유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리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 기준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활용한 자산 기준을 병행하여, 지원이 절실한 서민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 대한 배려와 주유소 사용 허용 등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고려한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